701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투자 관련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환매일 사업연도에 투자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확정금액과의 차액은 확정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702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3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0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일이 익금 귀속시기다. 준공 전에 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했다면 수령일 또는 상계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704
불공정합병의 익금과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시 주식 등을 고가 또는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여부와 익금 및 주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익금 계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합병 직전 주식가액도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5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면 익금인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처리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남은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상계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6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익금인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처리 변경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잔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인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운송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운송수입금 중 운송
법인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0.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외 금액도 법인의 수입금액인지를 물었다. 운송종사자가 법인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 총액은 익금에 포함된다. 그중 운송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8
등기 전 사실상 분할 시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등기 전 손익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에 귀속되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된다. 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709
실물자산가액 초과 매매대금은 익금인가? 사업을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양
법인세 - 200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때 실물자산가액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사업양도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10
기업분할 때 투자·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 - 200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준비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해당 준비금은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한다.
711
면제받은 구상채무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이 면제받은 구상채무의 익금 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상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을 보증법인이 대위변제해 구상채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12
유증 취득 자산의 수증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713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어떻게 충당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전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의로 보전한 금액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법인세 - 200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이익과 연동해 정산할 선지급 사용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받을 사용료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이익 발생에 따라 사용료가 확정되고 선지급액과 상계되는 계약인 경우이다.
715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공모가액 초과이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업공개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을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2000.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시 주식 처분가액의 공모가액 초과분에 대한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 판결로 지급액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권리 행사를 지연하려는 다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717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법인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만으로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세경위가 불분명한 점도 전제되었다.
719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0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를 부담금과 상계하면 익금산입·사내유보와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 부도난 어음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부도어음을 발행한 법인의 어음상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도 어음별 채권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당해 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때 익금산입액을 물었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소송으로 확정된 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을 권리를 두고 소송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받을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권리 행사를 지연하려고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23
확정 전 선물거래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 계상한 평가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거래의 익금과 손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한 평가손익이다.
724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증여자산 대금을 일부만 부채 상환하면 익금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 증여자산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
법인세 - 200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익금불산입된 증여자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지 못하면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727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미도래로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
담보 유가증권 매매차익을 금융법인의 익금에 넣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당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금융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을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차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면 금융업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차익에 관한 판단이다.
729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0
저가 매입한 자기주식 소각 시 차액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그 주식의 매입과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소각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자기주식 매입 당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다.
731
사외유출 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거나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자산이나 장부에 적지 않은 차입금의 세무조정과 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채 유출하거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수입국 현지에서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ㆍ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
법인세 - 199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국 현지에서 수입자를 찾아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보세창고까지 반출한 뒤 계약을 맺어 인도한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734
미회수 공병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관련된 미회수 공병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응하는 공병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공병 취득가액의 감가상각비는 정해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범위에서 결산상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 세액을 횡령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법인세 - 199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횡령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신고 오류·탈루액은 익금산입해 경정할 수 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다.
736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화의로 면제된 채무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액은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 이행과 시기 도래로 면제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38
채무면제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이행되고 그 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되어야 한다.
739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매출누락금액은 언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 - 1999.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매출누락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외상매출금 계상 누락 등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금액은 제외한다.
74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2
조직변경 후 주식배정 차액을 손익에 넣는가?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받은 경우 배정 차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조직변경 전부터 해당 조합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43
미반품 상품의 매출을 차감할 수 있는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법인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되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감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반품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744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45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사유와 귀속자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746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된다.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8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9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해 받은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실제 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받은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서 받은 채용장려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별도로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한 장려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