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 현지에서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77회신일 1999.11.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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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4

익금과 손금은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국 현지에서 수입자를 찾아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보세창고까지 반출한 뒤 계약을 맺어 인도한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수출상품을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였다.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ㆍ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당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동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출상품을 그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가 수입국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매출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수출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 성립 후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품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7 (<time datetime="1999-11-24">1999.11.24</time> 회신), "수입국 현지에서 판매한 수출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30)
원 제목: 수출자가 수입국 현지에서 직접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출의 귀속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