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취득 자산의 수증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5회신일 2000.04.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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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22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증에 의해 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5 (<time datetime="2000-04-22">2000.04.22</time> 회신), "유증 취득 자산의 수증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04)
원 제목: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