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도시가스요금 소급인상분은 언제 익금에 넣나? 제품의 판매수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인도시점 이후에 물품가격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받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의 소급인상으로 추가 수령한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물품대금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당초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가액으로 계상한다.
652
신탁관리·운용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신탁관리보수와 신탁운용보수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경과기간 대응분을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탁계산 종료일이나 해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보수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고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출자전환 주식 발행가액의 채권 초과액은 익금인가?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656
가공거래 적출 후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의 가액과 익금 산입액을 물었다.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발행가액이 채권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58
부실금융기관의 무상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이 ○○보험공사로부터 같은법 제38조의2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따라 당해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한 출연기일 또는
법인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공사로부터 무상 출연받을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기일과 실제 출연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에 따라 출연받기로 한 출연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금액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승계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
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 그 예치금에서 받은 퇴직보험금은 해약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1
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재화를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판매하는 중계무역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 아래 이뤄진 거래라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되 실질은 증빙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지만 지출사유와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3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어떻게 신고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
법인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자기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신고·납부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을 지분에 따라 나눈다.
664
공제시한이 지난 결손금도 수증익으로 보전하나? 법인이 자산수증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으로 보전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에는 세무계산상 공제시한이 지난 것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교육프로그램 가입비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다른 법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프로그램 등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해당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교육프로그램ㆍ상호 및 경영관리 용역 등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조건의 계약이어야 한다.
666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ㆍ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하여 장부상 채권액으로 계상한 경우 각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매출채권의 실제 회수액이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장부상 채권가액을 넘는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을 실제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667
수입자가 부담한 무상수리비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법인이 수입자의 클레임제기로 수출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여 재수출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제품불량에 대한 사유가 수입자의 관리미흡 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수리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법인세 - 200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의 수리비를 수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받을 금액 전액은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리 과정의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68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되 사실상 인도 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 등이 사실상 판매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
반환의무 없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지원금과 개발성공 후 추가 지급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지원금은 성공 여부 확정일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개발성공으로 원금 외에 지급할 금액은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70
대가로 받은 상품권과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의 수입금액과 경품 할인판매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정상거래 범위의 할인 차액은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추첨행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공시내용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671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늘려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액 계산을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산입하고 충당금 증가액은 손금산입한 뒤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2
예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예정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차액 상당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미분양 상가 등의 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다.
673
자산을 무상·저가 현물출자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고 익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증자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분여받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근로계약 조건의 이직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 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 200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지급한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이직료는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가 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의무근속기간 불이행으로 환수하면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676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세액공제받고, 동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도로 매각할 때 연구개발비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은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8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9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경매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에 해당하며, 수선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대가 없이 양수한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사업양도・양수시, 외상매출금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수될 때를 대비하여 비망계정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시 익금계상하는 것
법인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수한 외상매출금을 비망계정으로 관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중에 이를 회수하면 익금으로 계상한다.
681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매출취권을 취득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취득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취득 또는 담보대출 거래에서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담보 자금대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2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여행객 모집 및 송출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족에게 복리후생비인 사망위로금등
법인세 - 200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체보장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가족에게 지급할 때의 손익처리를 묻는다. 수령한 보험금은 익금이고 사망위로금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다.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의 비과세 여부에는 사망 원인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공동사업 수익의 익금 산입을 물었다. 출연금이 영업권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공동사업 수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출연금이 법령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
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 조건 없는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생진료금은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받고 반환할 조건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686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 사용과 상호 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수산업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하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수산물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 및 냉동창고의
법인세 - 200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로 하주를 변경한 담보 수산물의 매각수입과 보관료 귀속을 물었다. 매각 수입금액과 냉동창고 보관료는 실질적 소유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수산물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690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1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의 인수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해당 이익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
미반환 공병보증금과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하여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 등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반환 용기보증금과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병의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익금에 산입하면 공병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법으로 손비 처리한다. 반환금이 수취보증금에서 익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지급연도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694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직원 명의 예금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빼나? 법인이 자기자금을 사용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된 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사용인 명의로 예금해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이자소득은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예금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96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입한 후 당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매로 인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근저당권의 경매 변제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인지 물었다. 변제금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8
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법인세 - 200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재산의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할 때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상이체일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만 양수도 주요내용이 미확정이면 그렇지 않다. 가액을 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뒤 실제 상환액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조건이다.
699
토지 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액 계산과 재평가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 평가액을 공제하며 재평가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0
신주인수권 포기·인수로 분여된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 법인 사이에 분여된 신주 관련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포기 법인과 신주 인수로 이익을 받은 법인 모두 해당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인수권 포기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이익 분여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