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의무 없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공사에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개발실패 때는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 때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했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사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반환의무가 없는 기술개발 지원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개발성공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공사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개발실패의 경우 지원금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성공 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에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 (<time datetime="2001-02-08">2001.02.08</time> 회신), "반환의무 없는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