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신탁업 법인이 고유재산으로 취득·보유한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했다. 이체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넘긴 뒤 실제 상환액이나 환매가액과의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된다.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이를 그 유사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유가증권을 고유재산에서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조정 시기.

회답

신탁업 법인이 고유재산에서 취득·보유한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하여 발생한 손익은 유상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이체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뒤 장부가액과 실제 상환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 환매가액 등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여 이체일에 유가증권 양수도의 주요내용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1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신탁재산 이체 유가증권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