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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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42건

원천징수 14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광고비 중개 플랫폼이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5.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비를 받아 비사업자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중개플랫폼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계약상 자기 채무를 이행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계약상 채무이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732
2 강제집행된 임금·퇴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324
3 국외 파트너십 양도소득의 원천징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rtner)인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
 원천징수-2025.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트너십 관련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양수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파트너에게 실질 귀속되면 각 거주자·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판단한다. 지급자가 각 파트너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1682
4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와 계좌 대체 시 과세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채권등의 계좌 대체는 매도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575
5 협의회 근무자의 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교회가 협의회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교인들이 협의회에 지급한 헌금을 재원으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협의회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교회 업무 담당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매월 일정액은 근로소득이며, 교회의 대리·위임이 없으면 협의회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원천-2186
6 반환된 보험설계사 금원은 지급자가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경우 지급자의 원천세 수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228
7 여러 DC형 계좌의 일시금을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
 원천징수-2023.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기관이 여러 곳일 때 마지막 기관이 일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 기관의 합산 원천징수만으로 앞서 일시금을 지급한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191
8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532
9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
 원천징수-202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중매매로 첫 번째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의 원천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686
10 배송중개 플랫폼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급하는 자’는 수령자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며 지급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565
11 공탁 보상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2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을 원리금으로 지급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청법인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예탁원이 신청법인에 원리금을 지급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다시 피보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1167
12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608
13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3.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378
14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22.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소득-0076
15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소득관리-5869
16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대행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519
17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소득세법202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소득-3842
18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BR/>
 원천징수법인세법202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
19 분할 지급 퇴직공제금의 원천징수의무는?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원천징수-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지급 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2015.1.1. 이후 최초지급분을 받았다면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받은 날이다. 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03
20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
 원천징수법인세법2021.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25
21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22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원천징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공제금 중 근로소득인 기업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 해당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
23 운송료를 전달하는 중개업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받은 화물운송료를 운송업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을 관리·지급할 법률관계 없이 단순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7
24 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2018.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법인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수 없다. 일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25 대금 지급 뒤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1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이고 지급 시점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638
26 소득세 제척기간 후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요?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원천징수법인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한 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도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징세-4791
27 원천세 고지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201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가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면서 확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
28 소득세 제척기간 만료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제척기간 안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했다면 이후 제척기간이 끝나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소득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9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99
30 해석 변경 후 종전 방식 원천징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원천징수-2013.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 해석 변경 후 종전 해석대로 원천징수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의 잘못된 원천징수의무 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 변경 사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9
31 해고소송 조정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3.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신분·인격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13
32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한 이자성 실시료를 원천징수하나?
특허권 유동화거래에 따라 실질이 이자소득인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시료를 지급받는 자가 투자신탁재산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1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유동화거래에서 투자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성격의 실시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시료가 이자소득이어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2-513
33 강제집행된 위약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위약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67
34 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
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201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과-1658
35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1.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법인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액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인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17
36 비거주자 아파트 매수인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2010.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국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거주자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37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아파트를 취득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인 비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지만 대금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개인이 2007년 1월 1일 이후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 개인에게 최초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3
38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란 무엇인가?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81
39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시기 의제일 이전에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 자회사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지급시기 의제일 전에 해외 자회사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청산과 납세의무 소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40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61
41 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금액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돼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구상채권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999
42 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부동산개발시행에 있어서 시행사가 상법상 SPC(페이퍼컴퍼니)의 기업어음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시행사 및 SPC에게 각각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자금의 이자비용을 단계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의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443
43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신고납부확인서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0
44 프리미엄 보장금은 어떤 소득이며 누가 원천징수하나?
프리미엄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의 프리미엄 보장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장 조건에 따라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임대보장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45 투자조합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해당 조합이 법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드는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428
46 투자일임자산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서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증권회사가 어음 등을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발행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47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이면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합의금인지 설계용역 대가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8
48 비과세 또는 면제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소득이라도 같은법 제154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6
49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나?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200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질의1은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45
50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날 현재 추가분 소득에 대한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원
 원천징수국세기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일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추가분 소득의 귀속연도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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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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