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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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10건

국제조세 4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0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
2008.12.26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차입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물었다. 2008.12.26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자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직접차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102 국내 거주자도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가 과소자본세제의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국내 거주자는 외국주주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과 그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도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103 외국법인 지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09.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회피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타방체약국 내 실질적 관리장소의 존재와 그 관리장소 이전에 따른 조세회피 의도를 고려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
104 보통주의 우선주 재전환은 감자·증자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국제조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는 행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감자·증자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다. 계약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와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105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106 국내사업장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국제조세-200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107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외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를 한 후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200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뒤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1
108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
109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 전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국제조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통제, 사업상 위험 부담 및 외국법인만을 위한 활동 여부를 실제 영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110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0
111 외국법인 주식양도 때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3
112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규정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3
113 주식 양도소득 판정 시 무의결권주식도 포함하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함
 국제조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정하는 단서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771
114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6
115 외국법인의 통화스왑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국제조세과-620
116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6
117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코스닥시장 업무규정2007.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118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여부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소득이며 거주자에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화환산에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119 세후금액 지급 약정 시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과세표준계산
 국제조세-2007.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 제세를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지급 약정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계약이 세후금액 지급 조건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120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과세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8
121 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122 투자기구를 통한 주식소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비율은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함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한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투자기구의 주식소유비율로 계산하고, 둘 이상이면 각 비율을 합산한다. 산출비율이 25% 이상인 투자자C의 과세는 관련 조문 단서와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123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양도인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07.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 주식 양도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9
124 외국법인 발행 외화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이 매수하고 동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자와 매수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는 거래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5
125 기계 설치·시운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 용역대가가 당해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07.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계장치에 부수된 설치·시운전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용역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126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127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련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128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129 증자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 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자본거래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8
130 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임대 용선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131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
프랑스법인이 지출한 공사계약 전 수주비용의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여부 및 자가 인건비 배분액의 손금산입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계약 전 수주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 등 공통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7
132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133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99
134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국내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135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상호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136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137 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138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 후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139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수수료와 보상금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수령일과 차입자의 유가증권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140 차량 구입 때 매입한 채권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량 구입 시 의무 매입한 채권의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141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142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과 합병 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143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자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144 합자회사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인 법인과 동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두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전액 출자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145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146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147 외국법인 기술지원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06.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품개발 기술용역으로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협력계약을 맺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148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149 본사 송금 전 예치이자는 국제운수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제항공운수 관련 수입을 본사에 송금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2006.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운수 수입을 본사 송금 전 예치해 얻은 이자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제운수업의 부수 소득으로 본다. 국제항공운수업 관련 수입을 송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시 예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150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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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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