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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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44건

국제조세 1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나?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다.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52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의 수익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5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5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 대상에는 관련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55 추후 납부한 일본 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추후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반환한 세액의 원화환산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56 에콰도르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콰도르 건설공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40
57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58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
59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1-510
60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4
61 법인이 대신 낸 외국소득세도 세액공제되는가?
거주자가 국외소재 법인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내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국외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차량지원비, 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조약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법인이 대신 납부한 외국소득세의 세액공제와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면제되는 세금을 대신 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외근로소득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차량지원비·사택지원비 중 국외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은 국외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1-법규과-1306
62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6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
 국제조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 단계에서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특례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64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못한 경우의 이월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안에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2
65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 직원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66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내국법인의 해외공사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과된 법인세 상당액을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대신 납부함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4
67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등을 물었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253
68 인도네시아 지급보증료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지급보증료 과세권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지급보증료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으로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4
69 미국 유한책임회사 경유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제3국에 투자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물었다.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아니다.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5
70 국외원천소득이 더 크면 공제한도는?
<br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의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이 0원일 때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공제한도 계산은 질의의 1안이 타당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는 법 규정에 따른다. 공제한도는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265
71 인도 용역대가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술용역 수수료이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다. 고정시설 없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72 에티오피아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인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수입 물품구입 시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WITHHOLD TAX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br />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티오피아에서 관세와 함께 낸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25
73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도 공제한도에 넣나요?
일괄한도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 계산 시, 원천지국에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동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br />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한도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없는 국가의 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국가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한다. 해외광권 현물출자로 생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국조 2009-389
74 국외 이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로서 동 국내지점에 귀속하는 것은 당해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국외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정하게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5
75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PSC계약서에 의거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VEP)가 당해공사 및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즉, 현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 명의 납세영수증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가 공사와 참여사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 347
76 발주처가 변상한 해외 세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해당 정부에 부담할 법인세액을 발주처에서 법인세를 변상해준다는 세액보전(Tax Reimburse)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손익에서 세액보전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을 구분 산정하여 발주처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보전 계약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 해외 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를 적용한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당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77 국제거래 소득의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 귀속되나?
특정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동 특정국가에 신고ㆍ납부 또는 징수된 소득세는 특정국가에 귀속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69
78 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귀속 부담액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하며 제3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과-2035
79 멕시코 자산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80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81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82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83 인도 자회사의 추가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 때 납부한 추가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관련 소득세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3
84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 차감 전 금액인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은 당해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회사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국외자산 투자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85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L.C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86 일본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납부한 외국세액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은 관련 조세협약과 세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나 외국소득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7
87 한·미 양국 거주자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피하나?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관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한국지사 파견근로자의 급여에 생기는 한·미 이중과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과 이중과세 회피를 판단한다. 양국 거주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고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1
88 양도법인 명의 외국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나?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을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89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
90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과 현지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한 법인세라면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협약 위반 과세라고 보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91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92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인 내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93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나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94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95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조합에서 분배받는 소득과 관련해 해당 조합이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
96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97 러시아 부가가치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98 미국 주정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미국 주정부세는 관련법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주정부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99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100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법인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사용료소득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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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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