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나 중국과세당국은 원천징수를 면제했다. 중국자회사의 이익 배당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동 배당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동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금액의 10%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및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은 한중조세협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04. 12. 31.까지만 적용합니다.

2.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중국자회사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3.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공제·감면받은 세액은 제외하고 납부가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2006.04.19 회신),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