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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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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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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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 소유자 위약금 대납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의 위약금을 매수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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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양도차손은 인가 전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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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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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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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재건축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취득 부동산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여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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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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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배당 처분된 개발비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배당 처분한 자본적지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개발비를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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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입체환지로 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환지가 입체환지로 변경된 뒤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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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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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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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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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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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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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개별 개발비용의 해당 여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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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해외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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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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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장주식 중개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각 호의 경비이며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중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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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지 일괄양도가액의 필지별 구분은 언제 불분명한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가액 구분을 물었다. 구분기장한 토지가액이 시행령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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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환지주회사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범위에 분할합병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으로 전환한 지주회사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된다. 2018.12.31.까지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하면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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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재고납부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변경으로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며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에 대해 계산·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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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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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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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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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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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미납관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물건 공매에 참여해 자산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대신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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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어떻게 잡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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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 계산에서 신축주택 지출액과 양도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신축주택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인가 전 취득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경우에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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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기준시가보다 큰 질의 사례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질의 1과 2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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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지출한 행정사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보상법에 따른 수용 재결 관련 사무에 지출한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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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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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씽크대 설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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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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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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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타인 소유 건물의 철거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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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부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축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며,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기존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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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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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인용된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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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 원인은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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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재산권 행사 제약 손익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공여 토지의 재산권 행사 제약 관련 손익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보유기간 중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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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용도변경·개량 공사비는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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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타인 소유 도로 이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와 접한 타인 소유 도로의 이용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타인 소유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내용연장·가치증가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이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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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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