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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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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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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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61호와 서일46014-10014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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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 가능한 경우 총 취득금액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뒤 교부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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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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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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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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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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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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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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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용도변경·개량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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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속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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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부동산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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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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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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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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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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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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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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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9.1.1. 이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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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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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증여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방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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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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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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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만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부분의 감정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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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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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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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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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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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한국예탁증서를 원주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해 원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국예탁증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외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 예탁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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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임야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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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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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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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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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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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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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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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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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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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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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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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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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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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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