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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할 때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 수입금액은 수입금액과 사업개시 후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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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카지노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이를 재원으로 하여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종업원끼리 자율 분배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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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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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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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99귀속의 수입금액을 ’98귀속 수입금액보다 일정기준율 이상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에 따라 증가하는 소득세를 3년간에 걸쳐 경감해주는 제도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의 내용과 시행기준을 물었다. 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1998년보다 일정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한다. 2000년 3월 28일 성실신고기준율과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을 고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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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나누나?‘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토지 보유기간별 수입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을 토지보유기간별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
소득세-2000.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여러 필지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체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한 뒤 각각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표준소득률 오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은 해당과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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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붙여야 하나요?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신고서에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8년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열거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첨부해야 한다. 1998년 사업개시·소득금액 추계 또는 1999년 일정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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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운송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때 표준소득율 적용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됐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다. 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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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규 사업자와 수입금액 기준 미달 사업자에게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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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품위유지 경비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 외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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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시 고정자산 처분가액도 수입인가?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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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3억원이면 외부조정 대상인가?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1996년도 확정신고에서 외부조정 대상인지 묻는다. 199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1995년 수입금액이 외부조정대상 규모기준인 3억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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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나 휴업·폐업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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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 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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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한 경우 추계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할 수 있지만 수입금액을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 추계경정한다. 실지조사에서 누락된 임대료 등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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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단독사업장의 추계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분해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도 단독사업장과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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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경정 조사할 때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다. 다만 보유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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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서비스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며 귀속연도별 가산세·세액공제 및 증빙 요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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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소득세소득세법1999.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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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자기조정계산서를 낼 수 있나?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1999.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정규모이상 여부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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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소득세-1999.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미첨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19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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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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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결정·경정 증가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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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독료를 미리 받으면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정기간행물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입금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소득세-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장기구독료 전액을 계약 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구독계약 기간이 1년·3년·5년이고 계약시점에 구독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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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접대비 수입금액인가?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와 명목가치의 차액인 상각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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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
소득세소득세법199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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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한 용역대가는 수입금액인가?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접대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업체에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대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에도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업체에 제공한 용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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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 후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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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대소득의 간이계산서 대상은?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199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며, 관련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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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등록대장 기준 수입 계산은 추계조사인가?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을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199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해 연인원으로 환산하고 수강료를 곱한 방식은 장부 등 증빙에 따른 계산이다.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 수업에 대한 일계표가 없는 상황에서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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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와 증빙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전세금 총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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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추계 시 소득금액은 실지조사하나?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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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인쇄비는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인가?정기간행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자가 지급한 인쇄비의 필요경비 여부와 인쇄업자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발행자가 지급한 비용은 제조업의 필요경비이고 인쇄업자가 받은 금액은 제조업의 수입금액이다. 인쇄업자가 신문용지를 직접 구입해 인쇄·납품하면 신문용지대와 인쇄비 모두 수입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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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에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인 건축사가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6귀속분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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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면세수입도 현황보고해야 하나?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 수입금액에 관해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묻는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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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계산서합계표는 언제 제출하는가?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를 물었다. 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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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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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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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주의 재해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마주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마주가 경주마 재해로 받은 재해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위로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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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 중 미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입주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사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미분양주택에 입주할 때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를 재화의 양도로 보고 입주 시점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미분양주택이 계속 영위하는 건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일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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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입금액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소득세-199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 관련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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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체료와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재개발조합이 징수하는 연체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받는 연체료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조합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의 기타소득이다. 중도금 지연과 승인기한 내 입주 불이행에 따라 수수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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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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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분산한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소득세-1976.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분산·누락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을 물었다. 포탈세액은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소득금액을 위장 분산하고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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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교수단의 연구용역비는 과세되나?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1976.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받은 기술연구용역 수입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시책 평가교수단이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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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6.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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