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미승계 채무 대신 부담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시 승계 받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때 승계하지 않은 채무를 판결로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사업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2,352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도로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2,354
미반영 감가상각비를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신고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수정재무제표와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산조정항목인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신고조정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5
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6
생산시설 폐기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 폐지로 인하여 철거한 기존의 생산시설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 폐지로 생산시설을 폐기하여 생긴 손실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실금액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357
비업무용 골프장 관리비용을 손금에 넣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골프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8
신고기한 연장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9
수출 관련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 시점을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60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 차감한 잔액이 손금산입 범위다. 퇴직보험금은 사용인의 퇴직으로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을 포함한다.
2,361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2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3
취소한 사업의 조사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장기간의 건설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조사비등을 지출하고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후 동 사업을 취소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획단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뒤 사업을 취소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출비용은 사업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취소한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364
골재채취허가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얻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상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출액은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산입해야 한다.
2,365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6
생산설비용 촉매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 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모되는 등의 경우 촉매는 투입시점의 당기비용 또는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는
법인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 과정에서 감모되거나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촉매를 투입 시점의 당기비용이나 기계설비로 처리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합리적 감모율이나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한 기간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367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손금인가?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2.04.01부터 1993.03.31까지의 사업연도 중 적립한 기금에 관한 결론이다.
2,368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3.01.0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산입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기산일을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납입액은 공과금인가? 특정물질 제조업자등이 오존층보호를 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의 특정물질사용 합리화 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 제조업자의 합리화기금 납입액이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납입액은 손금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금이라도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0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372
모집권유비의 카드사용액은 접대비에 포함되는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의 모집권유비 중 신용카드사용액을 접대비 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모집권유비에는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초과액을 접대비로 보면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 해당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73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며,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 관련 외화채무 평가손익의 취득가액 반영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평가손익은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시기 도래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과 잔금 지연에 따른 이자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잔금의 이자는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이며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
매립공사 피해보상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중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 처리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직접 피해 보상은 자본적 지출이고 간접 피해 보상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의무가 법인에 있어야 하며 실제 피해 보전 범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376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7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8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 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그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 경우다.
2,379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0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공동광고비의 경우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 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 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1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2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공공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3
기부채납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하상가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84
지방공기업의 대행사업비는 손금인가?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지출하는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사업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비는 지방공기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의 제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전제로 한다.
2,385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대상 부담금은 1992.09.30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다.
2,386
전기 보험료상당액을 당기 제조원가에 배부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 중 전기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기 비용배분을 물었다. 전기 이전의 보험료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않는다.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7
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 추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2,388
전년도 비용의 귀속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한다. 대상 금액이 실제로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38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0
대리점 매장 공사비 지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장구조 변경 공사비의 일부를 본사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균등 지급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은 지급받은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2,391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2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93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 등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94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5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6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97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8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9
출자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비 등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임원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 관련 교육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2,400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