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회신일 1993.01.1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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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3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조문 사립학교법 제10조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제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당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학교법인의 보유부동산 처분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 과세 여부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을 참고합니다.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당 학교교육을 위해 지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 (1993.01.13 회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34)
원 제목: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