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회신일 1993.01.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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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8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비 등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출자임원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 관련 교육비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대학원 등록비 등 제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 (<time datetime="1993-01-08">1993.01.08</time> 회신), "출자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20)
원 제목: 출자이사에게 경영대학원의 등록비등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