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6회신일 1993.05.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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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9

해당 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2.04.01부터 1993.03.31까지의 사업연도 중 적립한 기금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증권회사가 1992.04.01 ~ 1993.03.31 사업연도 중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6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6)
원 제목: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당공동기금의 손금 불 산입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