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5회신일 1993.01.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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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2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처가 부도나 그 자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압류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 가액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부도 발생으로 거래처 자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4259 심판결정
2017.1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1999.02.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5 (1993.01.12 회신),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33)
원 제목: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거래처의 자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시 대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