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관련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6회신일 1993.06.2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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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3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 시점을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의2호에 규정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 시점.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6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수출 관련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08)
원 제목: 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에 있어서 손금산입 후 익금산입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