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9회신일 1993.02.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2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 추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때의 한도.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1중2519 심판결정
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9 (1993.02.22 회신), "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22)
원 제목: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손금 추인추인시 그 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