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8회신일 1993.07.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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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중계무역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계무역에 관한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시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방법.

회답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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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8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52)
원 제목: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시 수입금액 계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