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주식 전환분 사채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환기일 도래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일 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경우 대응 사채발행비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주식으로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주식 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발행하고 구 시행령에 따라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2
수출대금 회수지연 비용은 손금인가?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생긴 수출금융 관련 추가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상적인 비용 부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요지는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비용을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1,054
예약매출 수익을 감리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나?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을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에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익금액을 계상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5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
해외근무 소득세 보전액은 손금인가? 해외근무로 인한 소득세의 차액을 회사규정에 의하여 보전해 주는 경우의 보전액은 당사자에 대한 급여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락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차액을 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보전한 소득세 차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손금 산입한다. 파견급여는 업무를 함께 담당해 합리적으로 배분된 경우에만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1,058
항공사 홍보활동비는 손금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 인정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손금 여부는 계약 형태와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1,059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0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061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시 신용보증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를 취득한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2
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보다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추가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
1,063
소급 지급한 저가 임대료 차액은 손금인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임차 후 대표이사에게 소급 지급한 임대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산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임대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 뒤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4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연히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
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손실은 손금인가?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단독펀드 보유주식의 자전거래로 생긴 손실과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펀드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펀드 구성자산을 법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전거래가 전제된다.
1,066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법인세를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68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준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 또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계약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계약·고용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69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71
건설공사 수주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건설공사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출한 수주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해당 공사의 원가에 산입한다. 수주에 실패하면 수주 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072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용역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지급 시 이뤄진다. 계약내용과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73
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에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4
누락한 부도어음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한 회수불능 어음으로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부도어음 2매 중 1매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도래한 부도어음 중 누락분의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한 매는 이미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에 산입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수가능성이 없으며 두 어음의 소멸시효가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해야 한다.
1,075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간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조합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손익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도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각자의 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1,076
완전감자된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상소각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전부가 무상소각되고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77
특수관계 소멸 후 출자전환 차액은 손금인가? 특수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소멸한 채권가액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고 출자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이다.
1,078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은행업감독규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
해외건설현장 폐쇄 때 환산차손익을 반영하나? 독립성이 인정되어 국외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폐쇄시점에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현장 폐쇄 시 환산차손익의 손익 귀속 시기를 물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을 전제로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1,080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1
종전 채권재조정 차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한 채권부터 적용된다. 그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2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83
입찰 탈락 설계비와 보상금은 언제 인식하나? 대형공사 입찰 목적으로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법인의 설계비와 보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계비는 탈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 설계비 보상요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084
결손 해외지점의 외국 법인세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낸 외국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 외 수입금액 등에 인정과세되어 규정상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5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운영비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장예비군 지출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의 경리로 보고, 협의회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비는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업체가 납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7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했다.
1,088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9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0
합병 신주와 구주 장부가액 차이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1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1,092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는가?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미수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93
광고사업대행권 선급사용료는 언제 손금인가? 일정기간동안 광고사업대행권을 부여받고 납입한 대회기금은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사업대행권을 얻고 납입한 대회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대회기금은 선급 사용료로서 권리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사업대행권의 사용기간은 2년 6개월이다.
1,094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5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1,096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한도 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포기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97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구상채권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 법인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8
기한 내 쓰지 않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공사부담금의 미사용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개량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9
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0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손금 산입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다. 손금 산입하는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