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운영비와 협의회비는 손금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동일산업단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