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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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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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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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속작가 지원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비용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상계나 면제 시에도 원천징수한다.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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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시적 정보제공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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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해야 한다. 미납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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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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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동차매매 딜러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딜러가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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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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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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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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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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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업무상 재해 의료비를 회사가 내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의료비는 의료보건용역의 사업소득으로 보되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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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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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독립된 학원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학원강사의 강사료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초과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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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회사가 부담한 재해 의료비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하지만 의료법인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개인 의료기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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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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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개인의료기관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보호기관 지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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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소액부징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할 때 성립하지만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별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급일의 서로 다른 지급은 지급금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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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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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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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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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도급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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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가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 시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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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어떤 봉사료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 봉사료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100분의 20 미만이면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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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금액을 묻는다.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적·독립적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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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마사지사가 받는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받은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지급한 봉사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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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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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구분해 받은 운동강습료를 코치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코치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코치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고 강습료를 별도 구분해 결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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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골프 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자의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 없이 전속계약으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며 정규영수증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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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한 프로골프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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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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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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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독립 투자상담사의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실적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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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식으로 준 광고모델료는 어떻게 평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인의 광고모델료를 다음 해 법인 주식으로 지급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갑설에 따라 처리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가액은 해당 사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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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방과 후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방과 후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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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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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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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2)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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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학교가 학원에 주는 교육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원에 지급하는 컴퓨터교육비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학원과 학교가 계약하고 학생에게 교육한 뒤 학교가 징수한 교육비를 학원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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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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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제공받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지급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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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방문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해당 외판원의 용역은 관련 규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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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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