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허가받은 청소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청소년★★★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청소년단체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2
분묘사용료와 관리비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사용료와는 별도로 약정된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분묘관리비를 선납받은 경우 관리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익금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사용료와 선납받은 분묘관리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의 사업연도에, 관리비는 관리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별도로 약정되고 미관리기간 해당분에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3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로 설립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 회비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전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낸 회비의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회비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5
출연받은 법인이 상호를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 200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해산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6
비영리법인 통합 후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3개의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영리법인이 하나의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통합될 때 법인세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세무상 익금불산입 금액은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107
납골당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납골당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기 때문이다.
108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양도소득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출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자산과 부채를 출연해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109
개별교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종교재단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함
법인세 - 200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교회가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해당 개별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된다.
110
공공기관 통합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
법인세 - 200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으로 해산·통합될 때 사업연도와 등록 정리방법을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하다. 해산법인의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새 비영리법인에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이 전제된다.
111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0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분양권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 다른 교회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112
장관의 추천만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천과 지정을 받은 법인은 해당하지만 질의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113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114
허가받은 문화·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법인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문화·예술법인으로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문화·예술단체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5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이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어도 규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br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법인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200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시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옥 일부를 임대할 때 전체 건물 수선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기증받은 물품의 바자회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장(바자회)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기증품을 바자회에서 판매한 수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바자회를 통한 기증품 판매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비영리법인의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이 규정된 주택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상인연합회의 무상자산과 공동구매는 수익사업인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며,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인연합회가 받은 무상자산과 회원 대상 공동구매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사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징수하면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24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에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는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신용회복 대여사업 수탁대가는 수익사업인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탁한 신용회복 대여사업의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해 수행한 경우이다.
12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따로 나눠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127
사립도서관의 실비 복사요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실비변상적으로 징수하는 요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의 복사요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복사요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복사요금이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도 외부조정대상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조정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외부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열거된 수익사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주차료도 과세되는가? 관리비외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 200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에게 별도로 받은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한 주차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차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0
교회 토지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회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처분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회계 전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자산 전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처리기준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준비금은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다. 자산 전출의 실질과 준비금의 5년 내 사용 및 매각대금의 3년 내 사용을 함께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비영리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및 신고방법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두 신고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처분수입과 임직원 교육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교육사업은 사실판단한다. 수익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 현황과 수익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고유목적에 쓴 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00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가?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법인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정 절차를 거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임대했던 출연 부동산의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1996년 9월 양도 부동산을 1994년 7월까지 임대에 사용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
고유목적에 직접 쓰지 않은 자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않고, 3년미만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비과세인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당해 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배당이 가능해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9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건물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 위치별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은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법인세 - 200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다른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와 공동사용면적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당해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한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140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br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헌혈의 집 신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사용 중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속박물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학교법인의 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등을 통한 발생한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 경작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운영비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 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 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하자보수 조건으로 받은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금전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고정자산의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
비영리법인이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임야 처분수익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보유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보호구역 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정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용 상황·사용금지·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 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농지로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