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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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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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하청 공급에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하청업체로부터 일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며 국내 공급은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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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선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임대용 선박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과 내용연수를 묻는다.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를 적용하고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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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신고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비영리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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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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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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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국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배당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배당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부인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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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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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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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법인 직접 거래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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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법인세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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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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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중개행위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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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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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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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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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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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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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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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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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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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세금은 어디에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일 때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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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법인 합병 때 국내사업장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 절차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폐업신고하고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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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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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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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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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외국법인 연금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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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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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장부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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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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