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7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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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7건
-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2017.09.14 · 법인세 · 역사 자료 · 서면-2017-법인-1142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3.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6
-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2002.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10
- 3개월 전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02.03.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23
-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1998.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735
-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3
-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998.09.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64
- 적정임대료 산정 시 주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8.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16
-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8.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46
-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199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2
-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63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1998.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39
-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199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1
- 시가 불분명한 사모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1997.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29
-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7.06.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71
-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199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30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1997.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6
-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48
-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6.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6
-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88
-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1996.07.18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35
- 무상 취득한 근저당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5.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69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5.08.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2012-3283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1995.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3
-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199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79
-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9
-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1994.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73
-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1994.09.2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730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1994.07.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133
-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1994.06.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3
-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1994.06.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63
-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4.06.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3
-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4.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1
-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1994.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2
- 교환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3.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1
-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1993.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7
- ‘감정한가액’은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1993.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20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3.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8
-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1993.09.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법인46012-149
-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1993.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75
-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1993.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53
-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3.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76
-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3.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12
-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199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96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2.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11
-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1992.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45
-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1992.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6
- 종교단체에 나대지를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인가?1992.01.09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61
- 무상수증 토지를 과대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1991.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09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1991.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7
-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32
- 무상수증 자산과 감정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91.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9
-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199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01-2287
-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1990.1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22631-1125
-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0.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42
-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1990.06.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205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떻게 평가하나?1990.04.1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903
-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자는 누구인가?198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97
-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1989.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98
- 증여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1989.09.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64
-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1989.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
-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이면 부인되나?198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88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1988.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77
-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1988.05.25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878
-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22
- 대물변제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88.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0
-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88.02.0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75
-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금액은 얼마인가?1987.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6
-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1987.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63
-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87.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99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1987.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12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채권최고액 기준일은?1987.06.0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463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양도하면?1987.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00
- 영업용 자동차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1987.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97
-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86.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1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86.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0
-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198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556 · 2018.07.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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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0중1009 · 1990.09.0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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