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1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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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51
-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95
-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0
-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71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
- 회사채 할인발행차금의 원천징수와 제출 시기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1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