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9인승 이상 차량운반구를 구입한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9인승 이상 차량운반구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특례로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차량운반구(9인승이상)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같은 금액을 공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80 (1986.07.23 회신),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9인승 차량을 사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