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손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94건
'손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99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파산 중인 해외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폐지·해산과 무재산이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과거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외 매출채권 채무자의 파산 때 대손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파산 공고 전이라도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산입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201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152
- 퇴직금 재차 중간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2018.05.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2018.04.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0044
-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8.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552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2018.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594
-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387
-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517
-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017.05.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34
-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2016.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222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016.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56
-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2016.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980
-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55
- 기부채납 건축물 미상각잔액은 손금인가?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797
- 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2015.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201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214
-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2014.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9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01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
-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 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2014.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3
- 개발비 감액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2013.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
- 시효이익 포기 후 재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인가?2013.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
-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2011.08.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72
-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2011.0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2
-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9
- 신규 고객 지원금은 손금이나 판매부대비용인가?2010.10.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1
-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200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7
-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9.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인가?2009.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7
-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00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273
-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8.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8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8.09.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344
-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과 반납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 예약매출 계약 해지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2008.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6
- 공동경비의 배부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8.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5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2007.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 투자주식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200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6
-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2006.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1
-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2006.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6.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06.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005.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
-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4
-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2005.10.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5.0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2004.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3
-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004.10.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165
-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04.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9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미계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2004.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19
-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2003.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36
-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2003.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07
-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3.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