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용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6건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해외관계회사 파견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