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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
조세특례-2026.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다른 비권역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세액감면 비율을 물었다. 이 경우 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장 이전 시점이 아니라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6년 중 비권역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시행령 제5조제2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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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약 직원도 청년 우대공제 대상인가?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6.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할 때 2024년 근로계약 직원의 청년 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4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26 과세연도에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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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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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요건은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2026.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홑벌이 가구 판정 시 연령·소득·거주 요건을 각각의 직계존속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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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소득세법 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7.1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후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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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의 특정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업자가 토지와 특정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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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감면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공동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장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구성원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 한도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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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대상 창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조세특례-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대상 업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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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조특령§97의3⑤에 따라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164⑦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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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조세특례-2026.06.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초과 여부와 추가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의 총 투자·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전체 초과금액을 초과가 발생한 자산별 초과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공제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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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분양권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1의2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의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지역 분양권 하나를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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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치장 임대 중 수용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는가?적치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중에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적치장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해당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어도 농지 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경우라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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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202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말소와 舊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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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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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고 상가임대 사업 및 주택임대 사업을 하던 중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과세사업
조세특례소득세법2026.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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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임대주택 지분과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이전받은 지분의 임대기간에는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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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이 무엇인지 물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이다. 단기 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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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분양권도 주택 특례를 받나?1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1의2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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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근린생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해 주거할 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대상 주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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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의 업종별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업종별로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적용 가능하나, 감면대상업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보통신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정보통신업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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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으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이나 완공된 신축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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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특례가 가능한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종전의 임대료 대비 100분의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초과 증액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 증액이 있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3호의 임대기간 중 증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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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례가 되나?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조세특례-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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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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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도 취업자 감면 대상인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26.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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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는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조세특례-202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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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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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한도 산정 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을 통하여 판매하는
조세특례-2026.05.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업장과 타사업장 반출 후 판매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관련 과세표준은 관리비용과 보증서비스 등 부수 매출을 제외한 중고자동차 공급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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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적격인적분할로 구주가 소멸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6.05.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완전모회사 구주가 소멸하고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주식의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신주로 대체된 분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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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등록 정정 시 창업감면은 계속되는가?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
조세특례-2026.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영을 위해 등록을 정정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없으면 최초 면세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는다. 실질적 폐업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사업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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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다가구주택의 일부 호(戶)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戶)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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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면 감면되나?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힌 업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조세특례-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위 업종이 다를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일부터 택배업을 계속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 택배업을 계속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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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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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요?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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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아닌 기타주점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타주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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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2026.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전용부두·하역암·이송배관·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부두·배관시설은 탱크시설에, 하역암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위험물품 보관업을 영위하며 LNG의 반입·반출과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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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만기금을 차환 재투자해도 소득공제되나?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조특법§16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전환사채 만기 이후에 원금을 동일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2026.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무담보전환사채의 만기금을 새 전환사채에 차환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만기 상환금으로 새 무담보전환사채를 차환 취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한다. 벤처기업등이 새로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대금으로 차환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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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반환 시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취득일을 물었다. 신탁 해지로 토지가 위탁자에게 반환되면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을 적용한다.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5년의 기산일은 소유권 반환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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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공동수급체가 도시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운영설비공급계약에 따른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도시철도 관련 용역과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관리지원용역은 부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철도차량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통상적 부수 여부와 도시철도건설용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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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그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그물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그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어업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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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가두리 시설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두리 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두리 시설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해당 가두리 시설물은 공제 대상 자산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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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 두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에 의거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조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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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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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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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26.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미분양주택 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양받은 후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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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탄 25% 함유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토탄(土炭)이 25% 함유된 제품”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제10호에 규정한 토탄(土炭)이 아니므로 토탄과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농·임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토탄 25% 함유 제품은 규정에 열거된 토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열거된 토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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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후 3년 지난 벤처주식은 양도세 대상인가?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출자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해당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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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 위반 시 감면은 언제까지 배제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시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과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 배제 기간을 물었다. 위반한 임대주택은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에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료 상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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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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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과세특례는 호별로 보나?다가구주택의 조특법§97의3 요건 적용은 가구별(호)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호별로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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