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합산신고 의무를 물었다. 각 매매차익별로 예정신고하며, 합산신고하려면 두 번째 이후 산출세액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 현행소득세법 제84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5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2조제8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의6조제1항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배우자에게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지급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액에 납세의무를 진다. 2020년 6월 11일 전에 이혼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대학이 학업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 명칭이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규정과 고용·용역 관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 기간 뒤 재고용할 때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계속 고용 여부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해지로 보증금을 초과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 조기상환의 대가로 채권매입자가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과 관련해 채권매입자가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퇴직소득과 중간지급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중간지급분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퇴직소득중간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한다.

지자체 소속 감독·트레이너·선수의 입상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자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대회 성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3조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조제1항제1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간 섭외와 직원 격려 등 직책 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지출을 충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가액은 해당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주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인출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묻는다. 해외이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해당한다.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조제3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가격 청구권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청구권의 조건이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다. 조건 달성과 대가 지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청산금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연배상금과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의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기존 예규를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는 기존 예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