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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
기타소득세법2023.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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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
기타-2023.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과세기준일의 사실상 소유자라면 납세의무를 진다.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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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용 특수 작업대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에서 사용하는 특수 제작 작업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의 부품교체 또는 개조작업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테이블이라는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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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가 인지세법에 따른 과세문서인지 여부
기타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3.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대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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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작품용 장식장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가?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제작한 장식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예술품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
기타-2023.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를 개별 제작 장식장에 배치한 작품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직접 제작한 장식장과 도자기 작품은 예술품으로서 고급가구가 아니다. 장식장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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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징수유예가 있은 경우 회생절차가 종결하더라도 회생계획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징수의 유예는 유효하므로 징수유예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국세환급금을 체납액(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없음
기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 후 징수유예 중인 체납액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체납액에는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수 없다.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사유가 있으면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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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 양도는 과세되나요?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여신전문금융업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지분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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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건축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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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표준에서 빠지나?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현장할인 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의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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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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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해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등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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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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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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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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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주택법2023.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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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2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해 새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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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기한 내 임대등록을 신청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기타-2023.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관련 등록을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증을 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두 등록을 신청했다면 4월 3일 이후 등록증을 받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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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국세기본법2023.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압류가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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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쓸 수 있나?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기타-2023.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나 승인받은 하치장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 운반용 차량은 면허장소 또는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할 수 없다.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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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류 스마트오더의 항공·선박사업자는 누구인가?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기타-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 대상인 항공사업자와 선박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판매장소를 임차해 기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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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202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면세점이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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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기타산지관리법202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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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섞어 돌면 1회 입장은 몇 홀인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기타-202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해 라운드할 때 과세되는 1회 입장 기준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이다.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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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 작업용 받침대는 고급가구인가?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빈 조립ㆍ분해용으로 특수 제작된 테이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ㆍ분해에 사용하는 특수 제작 받침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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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용 특수 작업대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의 특수 제작 작업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테이블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품교체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작업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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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가 구입가보다 싸게 할인 판매해도 되나?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기타-2023.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게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소비자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경쟁자 배제 목적의 염가판매나 비용 전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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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는 면세되는가?직수입한 천연가스를 위탁제조업체에 반입, 수소를 생산하여 당사 석유화학제품 원료 생산공정에 공급한 경우 직수입한 천연가스가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지
기타개별소비세법2023.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입 천연가스로 위탁 생산한 수소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쓸 때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며 반입 시 탄력세율로 신고·납부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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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용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Drop box)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2023.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용 드롭박스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카지노용으로 사용하거나 제작된 드롭박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카지노용 기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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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 한도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기업･상업어음할인 및 매입외환 거래를 위해 거래상대방별로 한도약정을 설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3.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 한도 설정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어음할인 관련 한도를 약정해 재산상 권리 등을 창설하는 증서라면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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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한 지역특산주도 전통주에 해당하는가?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기타주세법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특산주 면허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가 전통주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생산 주류는 주세법상 전통주에 해당한다.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에 따라 위탁생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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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등록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그 다음 날 이후 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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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임대주택 요건의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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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융자약정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하는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인지세법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묻는다. 해당 융자약정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한국은행 등이 국고금 출납에 관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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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3.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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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
기타소득세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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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법인 대표 부부가 수입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
기타-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주식으로 실질적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다. 의사결정·집행 참여와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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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기타-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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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고 배우자 사망 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배우자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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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2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3.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같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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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에 일시적 2주택이면 종부세 특례가 되는가?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부령§4의2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2)에 따라
기타-2023.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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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타-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물었다.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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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 중소기업도 결손금 환급되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23.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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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타-2023.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재등록 후 최초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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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 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나요?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기타국세징수법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매각이 유예된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 중에도 국세환급금 결정액을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도 충당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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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는 호별로 판단하는가?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기타-2023.04.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할 때 합산배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이 가능한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면 요건을 갖춘 1호 외 나머지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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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시행령상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현물출자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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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타-2023.04.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취득분은 시행령상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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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속계약의 임대료 5% 증액은 허용되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타-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준수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후 새 계약을 시작해 임대료 등을 5% 이내 올리면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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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신청한 아파트도 합산배제되는가?’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2023.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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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아 등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기타-202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2018.9.14. 이후 증여받았고 증여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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