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1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52
보험계약을 연장하면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을 물었다.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 불입일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이다. 만기 전에 거치전환특약에 가입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53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소득세 - 200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한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매수일이 확인되면 매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보유기간의 종기는 이자지급일 또는 시행령이 정한 확인방법에 따른 매도일이다.
4,854
호적에 없는 배우자 생모도 부양가족공제되나?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2.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를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은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4,855
체육대회 경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 등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회사의 포상계획과 행사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856
모회사의 우리사주 대여금·세액 부담은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이 부담한 세액을 당해 모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모회사가 종업원의 우리사주 대여금과 관련 세액을 대신 부담하면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대여금 미상환 잔액 지급액과 대신 부담한 세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
4,857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비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58
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4,859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건물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60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범위와 외환·스왑거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포함된다.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1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가 업종별로 달라지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1-27호의 [별표 1]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62
조합의 조기상환이익은 개인 조합원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출자한 경우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니고 공동사업도 아니면 이자는 이자소득이나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4,863
구조조정조합의 채권상환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금융업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받는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소득
소득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조합원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받는 이자와 채권상환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그 밖의 거주자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채권상환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업 사업자가 아니고 해당 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비과세 결론이 적용된다.
4,864
사진공모전 입상 상품은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인화서비스 사업자가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입상자가 받은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정고객과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진공모전의 지급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5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외상매입장부상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6
법인전환 시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하나?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
소득세 - 2002.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수출손실준비금 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전액을 법인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67
지하철공사 피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나?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 보전이나 원상회복 범위 안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868
법인 지분이 없어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당해 거주자와 친족 또는 종업원이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의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당해 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처리안 중 제2안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69
신축 다세대주택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
소득세 - 200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70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해당 펀드가 익명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1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2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73
상속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자녀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시점에 자녀와 차입금이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자녀가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874
가입 당시 비과세 부금은 만기까지 비과세인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
소득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당시 비과세였던 부금이 만기까지 계속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이자는 1980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되었다. 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4,875
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 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4,876
연봉에 든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4,877
상속한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경우, 子가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주택과 장기주택차입금을 상속받은 아들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차입금에 포함된다. 상속시점에 아들이 공제 대상자이고 해당 차입금도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878
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독립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79
우리사주 대여금 대신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여금을 내국법인에게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 200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모회사가 대신 지급한 우리사주 대여금 잔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반환된 주식을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일정 기한 내 주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4,880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1
임대로 전환한 미분양상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882
공제계약 연장 시 보험차익 과세기간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기간 산정방법은 공제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최초보험료 불입일로부터 연장된 만기까지로 함
소득세 - 2002.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계약을 만기 전에 연장할 때 보험차익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례1과 사례2의 질의는 각각 갑설에 따라 처리한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83
종업원 승계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요건은 무엇인가? 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과 함께 종업원을 승계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종업원 승계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법상 의무를 승계하고 근속기간을 통산하며 승계 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4,884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 12. 31 전・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 및 기준시가의 적용기준 및 범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5
부부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며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6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87
유치권 포기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 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로 행사한 유치권의 포기 대가가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유치권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88
구상금 소송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연 5푼)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의 대상은 연 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이다.
4,889
환급세액이 생기면 중간예납액을 납부하는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음
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납부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다. 결정세액은 있었지만 중간예납세액은 없었고 원천징수세액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이다.
4,890
임대건물 철거비와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소득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할 때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주차장 등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이다.
4,891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토지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국유재산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2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 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감정평가 기준을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쓰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893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94
마일리지로 받은 현금·물품은 과세소득인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마일리지 적립에 따라 받은 현금이나 물품이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받은 현금 또는 물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구매로 적립한 금액이 일정액에 도달해 그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95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취득시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유가증권 매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4,896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897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98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99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0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