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
부가가치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4,752
대금을 제3자가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4,753
선원 급료도 관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관리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이지만 선주를 대신해 단순 지급한 선원 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급료 제외는 선주와 선원 간 근로계약 및 사업자의 단순 대행 지급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4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이 희망 수강생에게 별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입학자문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용역과 별도로 희망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5
면세 건설용역 공급가액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면세사업자가 관련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한다.
4,756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757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8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59
선박용 기관 부분품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선박용기관의 부분품(귀 질의의 경우 선미추진기, 추진축, 선미관)만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선박용 기관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0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1
구매대행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이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762
토지·건물·구축물·수목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건물, 구축물, 수목 양도시 포괄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수목을 함께 매각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와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구축물은 공통사용 여부와 매입세액 안분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수목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63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쓰면 임대료가 면세되나?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면세 임대용역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4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장 없이 고객이 마련한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5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 관리비도 면세인가?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시설에 없는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의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드는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에 없는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인건비는 면세되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같은 범위에서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6
공동사업 해지 후 재화로 지분을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장을 해지하고 출자지분을 재화로 반환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출자지분을 철강재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아 단독사업장에 귀속되는 철강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4,767
구내식당 무상 사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위탁운영업체에게 급식・조리장소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급식・조리장소에 대한 관리비 등을 비영리공익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구내식당 임대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 201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시설을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다.
4,768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인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9
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어장과 잡종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받은 대부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0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71
공동구 설치 분담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사업 분담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772
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전력소비자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773
사업양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4,774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시점에 판단하는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775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시설물 공급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시설물을 신축·준공하고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6
폐업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는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증빙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7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778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법인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차인, 금융채무 및 그 밖의 다른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해당 부동산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금융채무와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이다.
4,779
임대차와 유동자산·부채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매매목적물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내용과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 전체를 승계하지 않은 점이 근거다.
4,780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1
축산기자재를 사용한 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와 이를 사용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2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가가치세 - 201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4,783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4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5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4,786
프리미엄 보장금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귀 질의의 프리미엄 보장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프리미엄 보장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약정과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7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업자(丙)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88
본사 지시만 수행하는 영업소도 사업장인가? 자동차제조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 업무연락, 수주활동, 전시된 차량 인도 등의 활동만을 수행함에 따라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전시 차량 인도 등을 하는 영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면 해당 영업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영업사원이 상주해도 서류 작성·업무연락·수주활동·차량 인도만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9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4,790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1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4,792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적나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과 단수조정 후 청구금액 결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3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94
경영주 외 농업인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라 함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증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과 경영주 외의 농업인 모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에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기재된 신청인을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보는지 물었다.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경영주이고 신청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인은 농민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업경영정보에 위와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4,795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96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끓는 물에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성질이 변한 전복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의 성질이 실제로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4,797
시 명의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예산을 시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시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798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록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1.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9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4,800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