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1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범위를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되 일정한 법인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을 준용하며 거짓 등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52
부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상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3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4,354
건설기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그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5
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교회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4,357
저가양도 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또는 감자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증여세는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그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358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59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60
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취소로 물납주식을 환급할 때 수납 후 배당금도 환급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물납재산 환급인 경우다.
4,361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62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 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증여등기를 못 하고 사망한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된다.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4,363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64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65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6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20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20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4,367
특별조치법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등기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불산입한다. 신고기한 내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8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로서 당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 및 합자회사의 채무중 피상속인지분에 대하여 채무 공제여부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9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 내 재화·용역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0
종류가 다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71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2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73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4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4,375
영업권평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4,376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판정시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377
75세 이후 끝나는 보증부 종신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연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보증기간이 대상자의 75세 이후 끝나면 시행령의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한다. 보험계약으로 지급받는 종신연금의 평가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378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며느리와 시부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9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0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1
부부가 같은 날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배우자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함으로써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하여 등기 ・ 등록을 못했다하더라도 먼저 사망한 자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먼저 사망한 부친의 상속세 신고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기·등록을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4,382
불균등 감자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균등 감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4,38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4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5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유상증자시 특정주주 1인만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고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된 신주의 실권주를 인수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주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86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7
부친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정한다.
4,388
상속받은 차량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을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우선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한다. 재취득가액은 해당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9
상속받은 차량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을 어떤 순서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0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91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9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3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시가산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4
공익신탁으로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신탁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신탁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5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공시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단독주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분은 상속·증여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6
저가ㆍ고가양도 이익은 거래별로 계산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양도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고 양수 또는 양도 때마다 당사자별로 산정한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간접ㆍ연속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직접 거래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97
상장 전 증여주식을 재취득하면 증여이익이 없나? 비상장주식을 상장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증여하거나 양도한 주식을 재취득할 때 상장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거나 유상 취득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8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금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와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제 상속이 확인돼도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9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 등기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0
증여 이행 중 사망하면 상속세 대상인가?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와 채무 차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존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