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1
재계산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반영하나요?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납부세액) 또는 차감(환급세액)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귀속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은 차감한다. 귀속연도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2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3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묻는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며, 국외소득의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4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육 관련 급여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5
취소된 인정상여의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납부 후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세액 경정과 환급 절차에 관한 질의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806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등기·등록일이나 사용수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7
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약·해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8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법정요건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09
신축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실제 구분은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810
건강보험공단에 낸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속 지사·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1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어느 시점에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한다. 발급 상대방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3,812
일시 임대하거나 매매용인 주택은 재고자산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함
소득세 - 200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주택과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판매·매매 목적의 주택은 재고자산이고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다. 자산 구분은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813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채권의 매매차익 상당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모사채 매매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의 환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사전 이율로 가격을 정한 환매인지 여부는 약정과 이자지급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4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15
법인끼리 만든 공동사업장도 소득세를 신고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소득세 - 200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손익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3,816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3,817
출자자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금의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3,818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19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 조사한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0
이미 받은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이미 받은 현금의 소급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거래의 취소나 변경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은 가능하다.
3,821
할부금융 이용 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시점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한다.
3,822
위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관리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3,823
샷시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 수령 때 발급하되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입금 확인 때 발급한다.
3,824
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으로서 학업 상 본인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생은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머니의 배우자공제와 동생의 부양가족공제는 모두 아버지가 적용받는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3,825
할부금융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3,826
회원 탈회 공제금은 어떤 소득인가?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무사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가 탈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제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무사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 탈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7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으로서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은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종신상속형은 확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28
미국대사관 비자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님
소득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대사관에 낸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한다.
3,82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0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철거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1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32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3
택시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면 근로소득인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개인별로 현금 지급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경감세액은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4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에 따른 해지일시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계약기간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5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3,836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신용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예금가입자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우대금리에 의한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37
모텔 비품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비품 등을 별도로 평가하여 매매하고 받는 당해 비품 등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별도 평가해 매매한 사업용 비품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과 구분해 계약하고 받은 사업용 비품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자산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38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 ○○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의 조합장 등 선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등의 선출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제시된 비과세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839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0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1
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2
일시적 부실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매각이나 경락으로 생긴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인지가 기준이다.
3,843
수도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계산서 교부 방법
소득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돗물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도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3,844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치 대상 종업원 일부만 사택에 입주한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택 범위와 조건을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대상자 전원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비입주자와 급여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5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를 그 기간의 초일에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46
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미분양주택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중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다.
3,847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8
종업원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소득인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유족이 단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상·질병·사망으로 종업원 또는 유족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9
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다단계판매원이 본인 또는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이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후원수당 대응비용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0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퇴직 후에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