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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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76/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751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3,752 수목원 입장료와 화초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와 재배 화초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장료 소득은 감면할 수 없지만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법인세를 면제한다. 입장료 소득은 농업소득이 아니고 원예수목원에서 재배한 화초의 판매소득은 농업소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70
3,753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67
3,754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 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5
3,755 병존적 채무인수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공 약정에 따라 인수ㆍ상환한 채무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회사의 결격사유로 사업시행권과 대출원리금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4
3,756 비영리법인의 조례상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〇〇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통합이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조례 개폐로 신설 법인에 통합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본다. 신설 법인이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6
3,757 병원건물 수선비도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기존 병원건물 수선이 고정자산 취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53
3,758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90
3,759 조건부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관리회사가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조건부로 받는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특정수수료를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47
3,760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때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46
3,761 본·지점 소재지 변경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되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으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을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하여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 이후에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하여 등기하는 경우, 당해 변경등기에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맞바꿔 등기하면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등기와 관계없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7
3,762 고가매입 미지급금 면제이익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 자산의 시가초과액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미지급금의 일부 채무를 면제받아 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초 익금산입으로 사내유보 처분한 금액을 추인함과 동시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매입한 자산의 미지급금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면제이익 계상액을 손금산입해 당초 유보 처분한 미지급액을 추인하고 다시 익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다. 고가매입 자산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9
3,763 직전 실적 기준 중간예납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확정 산출세액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8
3,764 주주의 경영권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간 경영권 분쟁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무관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손금 여부는 소송내용과 업무관련성 및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6
3,765 출연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손금인가?
건물의 노후화로 출연당시부터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노후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출연 당시부터 건물을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4
3,766 주택담보대출채권 신탁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신탁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그 신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보유 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3
3,767 병원 순자산 출연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 중 일부를 사립학교의 부속병원으로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병원 일부의 자산·부채를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출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보거나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연 병원 관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잔액은 학교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35
3,768 허가받은 환경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된다. 손금산입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8
3,769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9
3,770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시행회사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의 회수를 포기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조기 회수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27
3,771 과소 적립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 손금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임)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임)을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소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합병법인이 추가 적립할 때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차감해 추가 적립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과소 적립액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에 적립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21
3,772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둘 이상이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둘 이상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이어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22
3,773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9
3,774 사업부지 합필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 합필이 특정사업 배제요인인지 물었다. 각 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하면 단순 합필만으로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해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3
3,775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받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추가부담금과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무상지분을 초과해 공급받고 내는 추가부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건설계약은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되 단서 해당 시 인도일 기준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8
3,776 상가 대출이자 보전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약정된 이주지원 대책에 따라 보전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 상가의 대출이자 보전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전액은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주지원대책과 사전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일정 기간 기준금리 초과분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15
3,777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각 기부금은 해당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기부금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1
3,778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12
3,779 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착오에 의하여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확인되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했고 동일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합산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7
3,780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을 물었다. 주택자금의 무상ㆍ저리 대여는 부인 대상이며,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이사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5
3,781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한다.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4
3,782 토지 매입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상가신축 분양목적으로 관련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용 토지 매입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토지매입을 위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사고 차입금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0
3,783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신고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로 신고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예정신고가 소득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3
3,784 고유목적사업 임원의 퇴직급여도 손금 제한을 받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수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1
3,785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및 제반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698
3,786 임대사업 중단 법인도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중도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을 중도 중단한 특수목적법인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했어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한다. 법인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198
3,787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0-0189
3,788 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채권가액과 회수가능성 및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90
3,789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디에 충당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액은 채무가 출자전환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액 계산과 사용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해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91
3,790 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6
3,791 BTL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취득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며 금융리스채권 상각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본다.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상각액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7
3,792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포괄승계·독립사업 요건과 승계사업 폐지 후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용 자산 승계는 포괄승계이고 정해진 기간 사업 후 폐지해도 과세이연은 유지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분할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1
3,793 출자한 법인과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2
3,794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83
3,79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69
3,796 합병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을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물었다. 먼저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전체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합병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67
3,797 사업연도 중 모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는 언제 시작하나?
자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승인받은 경우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적용가능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의 사업연도 중 연결모법인을 설립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모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된다.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68
3,798 신고서 첨부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 적법하게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세법에는 회계기준 준용 여부나 주주총회 결의를 검증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709
3,799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경리해야 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73
3,800 첫 연결납세 중간예납은 법인별로 방법을 선택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할 때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은 개별납세방식의 중간예납 방법을 법인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각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제63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58
처음727374757677787980끝 4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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