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2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3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04
주택임차보조금 무상 대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3,605
추가 정산 로열티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정산 후 추가로 받는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분기별 로열티와 별도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3,606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건축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7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8
근로기간 일부만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요?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중간의 일부기간만 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9
비영리법인 거래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빙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와 회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아야 하나 비수익사업 관련 거래는 제외된다. 회비가 용역제공의 대가인지는 대가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0
가스요금에 포함한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인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2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3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4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3,615
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시된 차액결제선물환 사례에서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손익 확정일이다.
3,616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과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기준일의 사업연도, 정당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변경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임의 산정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달리 보며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3,617
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후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 자산·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3,618
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처음에 대손사유가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산입한다.
3,619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20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계속사업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를 합병하여 그 고정자산을 승계한 경우이다.
3,621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회수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2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급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3
비영리법인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거래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3,624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는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3,62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3,626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택시회사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가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손금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7
기사에게 귀속된 택시수입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택시회사의 일부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할 때에는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본다.
3,628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br />
법인세 민사집행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29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630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1
부동산펀드 양도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법인세 - 2010.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과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펀드에 양도한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물었다. 통제권이 펀드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상 매각이면 대금 청산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이 귀속된다. 매각 여부는 매매·임대차·투자신탁계약과 투자설명서 등을 종합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3,632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을 받은 주주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소득공제 배제됨(법규과 회신)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3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과 청산소득 계산상 유보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자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에는 청산인 성명을 쓰고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잉여금란에 기재한다. 해당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의 금전 기타재산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3,634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24) 잉여금” 란에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 유보금액 기재 및 잔여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그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분배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3,635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 해당자산의 시가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되,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36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37
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학교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사업 부지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하되, 특수목적법인은 교육용부지를 학교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당초 약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38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 보유채권 중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9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임대료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출한 시가는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0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평가증가액은 유보처분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재평가증가액에 해당하는 분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1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2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기간과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44
연결자법인끼리 합병해도 연결납세가 계속되나? 연결자법인간 합병한 경우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가능 <br />
법인세 - 201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 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연결모법인은 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3,645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능 <br />
법인세 - 201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흡수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3,646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 경과 시 연결납세는 언제 적용하나? 연결납세 승인을 받기 전에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br />
법인세 - 201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 전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지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결자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사업연도 신고를 못 해 종전 개별납세방식의 사업연도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3,647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48
상품구매 서비스 운영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을 경우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서비스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일괄 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9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0
연결법인끼리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법인간 세부담감소액을 상호간 수수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 상당액을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된 금액은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지만 세부담 감소액을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이나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보다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