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1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2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맞벌이 부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받는다. 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3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4
공탁된 경락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공탁된 경락대금 배당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원금 초과액 전체는 이자소득금액이다. 배당금 등의 이자소득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40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6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7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13과 서일46011-1082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40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9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인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0
누락하거나 계상한 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경비로 누락했거나 적정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경정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11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경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2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고유번호는 납세번호가 고유번호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 때 납세번호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3
업무상 부상 배상금은 비과세되나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급여는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사망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4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415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6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상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7
출원 중인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그 발명과 관련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8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며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9
할부매출채권 회수업의 총수입금액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ㆍ매입하여 할부계약서에 의한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할부계약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등이다. 채권 매입가액과 회수가액의 차액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3,420
매장판매사원이 근로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판매사원에게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그 소득구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와 복무규정 준수의무도 판단 요소다.
3,421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주주 및 임직원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서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 또는 출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2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일부만 바꾸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3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3,424
개인용 외화차입금도 화폐성 외화부채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손익을 해당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이 화폐성 외화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외화차입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손익을 필요경비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부채는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5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6
채권 중도매매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매매로 인한 손실은 차감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계산과 중도매매 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각 거주자에게 귀속시켜 계산하며 중도매매 손실은 차감할 수 없다. 채권의 상환기간 중 보유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7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28
노사합의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근로자가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퇴직 후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다음 연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이다.
3,429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30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1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종업원이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2
층별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와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소득46011-102, 1998.01.14.에 제시되어 있다.
3,433
외국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언제 신고하나? 외국법인의 임원인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매년 말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임
퇴직소득에
소득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임원인 거주자가 매년 정산받은 퇴직금의 신고 방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매년 받은 금액은 퇴직금 일부의 선급으로 보아 실제 퇴직할 때 합산하여 을종퇴직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퇴직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434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35
위헌결정 후 자산합산소득은 어떻게 경정하나? 위헌결정일(2002. 8.29.) 전에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판결 이후 자산합산소득의 경정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 전 합산 신고분도 결정 이후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소득-261(2006. 4. 6.) 회신문을 참고한다.
3,436
독립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437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범위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소득구분 결론이나 근거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3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의 신고기한과 평가 단위를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39
법인전환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6.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440
사업장 원상회복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내용연수,ㆍ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로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본다
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보상금과 사업장 내부시설 원상회복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보상금과 원상회복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보상금은 두 건, 수익적·자본적 지출 판단은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441
빈번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빈번한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판정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함
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번한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구체적인 구분은 양도의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업종 구분에 관한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3,442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3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표준공제는 100만원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그 외 종합소득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을 적용함
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표준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444
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5
카드회원 유치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당해 포인트를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0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임직원이 카드회원 유치로 받은 포인트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포인트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가입자의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부여되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포인트이다.
3,446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연·월차수당의 포함 범위를 물었다. 가산급여와 부정기적 연·월차수당은 제외되지만 매월 통상 지급되는 연·월차수당은 포함된다. 가산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7
사업이익금 명목의 추가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금 대여 후 원금과 이자 외에 받은 사업이익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팀-75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3,448
형질변경 후 분할판매한 토지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로 형질변경한 토지를 분할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449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의 계산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이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계산과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 당시 시가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0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 등은 실질적 출자와 소득분배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