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1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2
합병 자기주식에 주주 배정요건을 적용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거나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이나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포함된다. 자기주식의 의무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이나 소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53
합병신주를 소각하면 적격합병에 어긋나나? 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위반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전부 소각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은 적격합병 요건 또는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전부 소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4
개정 즉시상각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즉시상각 규정의 적용 시기와 손금계상 요건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적용받으려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5
제로쿠폰스왑 일시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수수하는 이자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로쿠폰스왑에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일시 수수한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의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다.
3,356
합병주식 처분·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은? 지배주주 등인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며,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지배주주 등 요건 적용대상이지만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 주식은 지배주주 등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합병주식 처분과 합병법인 자기주식의 적격합병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지배주주 지위를 잃고 교부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다. 법령상 의무에 따른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지만 소각은 아니며, 기존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57
합병연도에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후 합병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할 때 사업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승계자산을 처분해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58
성과배분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이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지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3,359
보험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도 대손금인가?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에 가입되어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대손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가입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대손실적률 계산에 쓰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0
협회에 낸 회비는 손금이나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협회나 조합에 지급한 회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영업자 단체의 일반회비는 손금이고, 특별회비나 임의단체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1
교부주식 절반 미만을 처분해도 적격요건이 되나요?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현물출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1/2미만을 처분할 경우 적격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주식의 절반 미만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면 적격요건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현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62
분할신설법인의 합병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적격합병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3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3,364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
법인세 - 2011.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 지급했다면 이후 합병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에서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3,365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366
토사 제거비와 옹벽 설치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변 임야로부터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는 처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야로부터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옹벽을 설치한 경우 옹벽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의 제거비와 재유출 방지용 옹벽 설치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사 제거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옹벽 설치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옹벽이 주변 임야로부터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경우에 적용된다.
3,367
임원 취임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연금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며 확정기여형 설정자는 충당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실적 퇴직 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8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법인세 - 2011.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3,369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0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동차 구매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이 제휴된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2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3,373
해외구매자 관련 판매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세 - 2011.09.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이 될 수 있으나 용역 없는 제3자 지급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순거래가액의 적정성과 상관행 등을 따져 사실판단하며 제3자의 용역 제공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3,374
주된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2009.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375
준비금 없는 신설 비영리법인의 지출은 어떻게 보나? 신규로 설립되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376
분할신설법인의 차입금 승계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을 물었다.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다. 분할계획서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고 차입금 명의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3,377
무상수입 견본품은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아시아지역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견본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무상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는
법인세 - 201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회사에서 무상수입해 거래처에 배포하는 견본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은 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수입·보관하다 아시아지역 거래처 요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3,378
조기 확정신고하면 중간예납도 해야 하나?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할 필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기 신고·납부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전에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최종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피합병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9
신용카드 결제 할인은 접대비인가?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의료기기법에 따라 거래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해당 할인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규정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0
월별 카드이용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는가? 법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할 때 카드전표 보관의무를 충족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교부받은 명세서여야 한다.
3,381
무상 임대한 부동산도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은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2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3
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3,384
경전철 사업수행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전철 운영사업의 수행대가를 분할 수수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5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은행업 내국법인이 사채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권면이자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6
합병비율 산정 때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해당 보유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7
성직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가?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용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성직자가 종교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8
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가한 주식가치에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 평가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무상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389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인지 판단한다.
3,390
직원 체육시설 등록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등록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3,391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는 익금인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1.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0원에 취득한 무선모뎀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이 별개라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의 별개성 및 낙찰가액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거래 관행 및 제반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392
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3
합병 후 분할양도차익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법인세 - 2011.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사업을 같은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할 때 양도차익과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할양도차익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3,394
비수익사업 개별손금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정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지출액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두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5
모회사의 신탁 출연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의 우리사주신탁재단 출연금을 보전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한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전 세계 자회사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이다.
3,396
말산업 학술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산업 관련 학술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학술 연구 발표회와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등의 실제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7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손금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임원 퇴직 때마다 계속·반복하여 적용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임원을 위해 임의 변경한 규정인지와 사용인보다 지나치게 많은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8
분할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자기자본은 세무상 자기자본으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든 금액과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법 기본통칙의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따른다. 세무상 자기자본을 쓰며 잉여금이 음수이면 0으로 보아 자본금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9
사업연도가 다를 때 감사의견은 무엇을 뜻하나?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연결납세 요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의미를 물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관련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0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