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급여를 정산하였다.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내국법인에 합병되었고 해당 임원은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하였다.

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하“피합병법인”임)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합병법인”임)에 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초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로 하는 것임

질의

피합병법인이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합병법인에서의 근속연수 기산일

회답

1. 피합병법인이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합병법인에 합병된 경우 당초 퇴직급여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2.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93 (<time datetime="2011-09-21">2011.09.21</time> 회신), "합병 전 연봉제 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