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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66/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251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4
3,252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8
3,25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
3,254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는가?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토지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83
3,255 일부 세대원의 직장변경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뜻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2
3,256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3
3,257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1
3,258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해 즉시 멸실한 뒤 새 주택을 지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0
3,259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 불이행 및 소유권 환원 사실을 확인해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8
3,260 겸용주택의 화장실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6
3,261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의 영주귀국 시 거주자 전환 시기와 주택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의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
3,262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
3,263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3,264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
3,265 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주거이전 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5
3,266 근린생활시설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주택으로 2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때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2
3,267 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고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
3,268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
3,269 환매조건으로 주식을 다시 팔아도 양도인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최초 주식매매와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
3,270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뒤 활용 불가능한 잔여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
3,271 5년 뒤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5년 뒤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산식의 분자가 부수가 되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고 관련 산식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
3,272 취득 당시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있던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기존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쟁점주택2 취득 당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
3,273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협의 절차 없이 계약으로 양도한 토지가 협의매수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상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
3,274 대토농지 면적은 어떤 취득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이 합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
3,275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
3,276 철물건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벽돌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현황과 수입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8
3,277 구획정리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날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 중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3,278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
3,279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라면 달라진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
3,280 건물 일부 수용으로 받은 보수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가 수용되면서 별도로 받은 보수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피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비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보수비가 해당 범위에 드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
3,281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
3,282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3,283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
3,284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이행보증금은 예치후 반환받아 자본적지출이 될 수 없고, 이행보증금의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료 납부의 경우 법률에 의한 강제납부가 아니며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보증금과 이를 대신해 낸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 보증금은 반환되고 보험료는 강제납부가 아니며 자산가치 증가보다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
3,285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디까지 통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양도자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며 실제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
3,286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
3,287 거주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
3,288 별도세대에게 주택을 증여받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5
3,289 대금 청산 없이 해제된 주식거래도 양도인가요?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
3,290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
3,291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0
3,292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
3,293 고가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3,294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
3,29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2
3,296 잔금 청산 전에 분양권 명의를 바꾸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
3,297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
3,298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에 따라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본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담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3,299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
3,300 면세전용으로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에 따라 부담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
처음626364656667686970끝 6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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