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주택 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됐다. 남은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주택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222, 2009.9.15.)

질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된 후 나대지로 남아 활용할 수 없는 잔여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 일부가 주택 전부와 함께 협의매수된 후 잔여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활용 불가능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뜻의 회신은 재산세과-222(2009.9.15.)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7 (2012.03.07 회신), "협의매수 후 남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