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01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 외 증빙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04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5 조합원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판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6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상 가격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8 독립된 보험 관련 용역의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각호의 규정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9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0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2,911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고용기간의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2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3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4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7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에 선납한 금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8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19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922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해역의 석유시추선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3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4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2,926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7 협회장의 상근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9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0 법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1 자치회비와 교재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회비와 교재비가 근로소득세 비과세 학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 지급받은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3 고용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받은 임상시험을 수행한 고용의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에서 받는 임상시험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임상시험의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4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5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8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0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멸실 고정자산 대신 사용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재고자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1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942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3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공모전 작품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4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5 식사 제공 중 별도 식사대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은 식사대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 식사대를 받으면 식사·기타 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6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2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47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50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