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회신일 2007.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6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이 연구 풍토 조성과 활성화 및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다. 직원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다.

질의요지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에게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연구 풍토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 의욕고취를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병원으로부터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에서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

회답

병원이 연구 풍토 조성 및 활성화와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의사 등 직원이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2007.11.26 회신),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66)
원 제목: 병원에서 의사 등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