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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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2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270건 · 59/4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901 해산 의료재단의 포괄출연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의료재단법인이 해산후 특정병원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부담부증여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으며 포괄승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의 잔액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의료재단의 자산·부채 포괄출연과 준비금 승계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나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고 준비금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준비금 승계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연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50
2,902 대리점 판매지원금은 접대비인가?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지원금과 출고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공지한 기준에 따른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증대와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기준을 충족한 대리점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49
2,903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8
2,90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과 기존 예규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7
2,905 BOT 방식 등의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BOT 방식에 의한 사업 및 기존의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하는 방식에 의한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T 방식과 사업 관련 지위를 승계해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60
2,906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돌아가면 세무처리는?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뒤 종전 퇴직금제도로 재전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44를 참조하도록 했다. 재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기존 예규의 일반적 취급과 달라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1
2,907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0
2,908 6개월 지난 부도수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53
2,909 물류정보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는 물류정보망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이다.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52
2,910 지중화 공사 예치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지중화공사비 예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합리적으로 추정해 예치한 공사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발생 비용과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7
2,911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394
2,912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 합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계산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소유기간에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0
2,913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7
2,914 특정매입 납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나중에 받으면 백화점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0
2,915 퇴직보험을 연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정하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지 수령액 중 손금산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 연금 불입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해지로 받은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5
2,916 지자체 지시로 내린 임대료는 부당행위인가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부금 및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하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아니다. 공사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23
2,917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 증가는 어떻게 조정하나?
K-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으로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장부가액 증가 회계처리는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이월이익잉여금과 관계사 주식 장부가액을 동시에 증가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37
2,918 외환차익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은 부수수익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919 매입한 부실채권을 시가로 재매각하면 손익을 인식하나?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할 때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제3자나 채무자여도 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재매각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72
2,920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5
2,921 적격합병의 승계 고정자산 범위는 무엇인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 고정자산의 범위와 가액 및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의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에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8
2,922 임차인이 낸 건물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건물을 임차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철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1
2,923 관계회사 폐업 시 주식과 대여금은 손금 처리되는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폐업 시 보유 주식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된 주식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업무 무관 대여금은 할 수 없다. 주식은 법인등기부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2
2,924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개정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거래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171
2,925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3
2,926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5
2,927 하도급업체 직원 성과급은 접대비인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용역대가지만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다. 지급의무는 계약의 실질내용,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8
2,928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3
2,929 위탁교육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부처에서 위탁받은 교육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4
2,930 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6
2,931 법정 수취대상이 아닌 지출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 지출증빙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이 아닌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보상금의 증빙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지출증빙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
2,932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사업양수 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환율변동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생긴 차액은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차액은 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204
2,933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1
2,934 분할 주식의 주주 간 처분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교부주식 처분에 관한 사후관리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로 판단한다. 해당 주주들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서로 처분한 것은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2
2,935 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영구적 봉안묘 사용권을 주고 일시에 받은 사용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권리 확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사실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94
2,936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지급 추계액과 법정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7
2,937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82
2,938 신도 묘지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자산인가요?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며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된다. 묘지 운영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1
2,939 선물환 정산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 약정에 따른 정산 미수금을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채권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75
2,940 상품권 할인판매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할인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71
2,941 의제상각액은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하나?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강제신고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2
2,942 임직원 자녀를 지정한 대학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해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21
2,943 무주택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현실적인 퇴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2
2,944 가동 중단 설비도 감가상각 대상인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이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4
2,945 의제상각 미달액과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경우와 이후 상각부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별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산입해야 하며 이후 상각부인액은 양도연도에 추인할 수 없다.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실제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8
2,946 해외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18
2,947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에 지급한 건물관리비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1
2,948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2
2,949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대손 가능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6
2,950 입주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가?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해 입주지원금 지급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의 입주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입주지원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출경위와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20
처음555657585960616263끝 46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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