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1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52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3
일본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과 제조공정 개선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도면·비밀공정과 산업상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도 사용료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4
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6개월 이하 용역은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2,855
프랑스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기술자를 통한 전문기술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용역의 사업소득 판정에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6
외국법인의 경영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과 관련된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경영자문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협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
해외자원개발 이익분배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해외개발 사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외국 납부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고, 자원보유국이 이익분배금의 조세를 면제하면 법인세를 면제한다. 운영은 외국법인이 전담하고 내국법인은 지분에 따른 자금만 부담해 투자비와 이익분을 구분하여 분배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8
감면신청 없이 외국인투자 법인세가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은 외국인출자기업에 해당되어야만 조세감면을 받음
국제조세 - 1986.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해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조세감면은 해당 규정의 외국인출자기업이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59
독일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한ㆍ독조세협약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독조세협약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860
도장공사업의 인가 외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 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허가받은 경우 인가내외 소득구분은, 자기 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
국제조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제품으로 도장공사업을 추가로 수행할 때 인가 내·외 소득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공사 수입금액에서 자기 생산품의 판매가액 상당액을 뺀 금액만 인가받은 영업 외 수입금액으로 본다. 판매가액 상당액은 자기 생산제품을 해당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한다.
2,861
국내지점이 배당 주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나? 한일조세협약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배당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형식이 아니라 국내지점의 관여에 관한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62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198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대상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이는 한일조세협약의 배당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이다.
2,863
국내지점이 배당 지분에 관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조세협약상 국내지점이 배당금 지급 주식이나 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실질적 관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실질내용을 판단하는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864
인가받은 기술제공대가는 언제 과세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기간 경과 후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
국제조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기간 경과 후 지급분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2,865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가의 주식 양도에 따른 출자금 회수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자금 회수분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분리과세 방식으로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6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 3을 참고바람
국제조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연도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67
대사관 관저 양도차익은 면세되는가?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국제조세 - 1985.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태국대사관이 화재로 사용 불가능한 관저를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한 뒤 관저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한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비엔나 협약을 적용한다.
2,868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신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 인가를 받은 경우 적용할 외자도입법을 물었다. 1984.07.01 이후 증액투자 인가를 받았다면 신외자도입법을 적용한다. 구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869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으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과세와 지급조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배당소득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면 국내사업장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2,870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제조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의 양식과 인정되는 증명서류를 물었다. 네덜란드와 벨지움은 고시 양식을 쓰며 기타 국가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다. 국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고 해당 국가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2,871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3
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기술도입에 의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독조세협약 제2조 제2항 및 동 의정서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8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에 따른 특허권 사용료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사용료 총액에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율과 주민세율의 계산방법은 별첨 계산사례를 참조한다.
2,874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 및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국제조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지체상금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875
해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출알선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2,876
스웨덴 회사의 수조시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의 SS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모형선 수조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동 SS사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8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스웨덴 SSPA에 지급하는 모형선 수조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877
원전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용역공급계약서상 'PROGRESS PAYMENTS SCHEDULE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
일본법인의 기계설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9
기자재 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시설대여회사에 계약상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기자재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시설대여회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소유권 이전 전의 이자상당액은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지만 계약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상이 아니다. 시설대여료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0
일본법인의 설비·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한국에서 공사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설비 또는 조립공사의 대가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 대가가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설비·조립공사와 인적용역은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이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이면 협약 제12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1
유러피언 옵션은 인가영업에 해당하나? 환 Risk를 전가하기 위한 수단이나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물환거래(금융거래)인 European Option은 인가영업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인 유러피언 옵션이 인가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러피언 옵션은 인가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환 위험 전가나 환차익을 추구하는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라는 판단이다.
2,882
기술료와 국내체재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첨(생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기술료에 대한 조세 감면)'에 따라 처리함
국제조세 - 1985.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회계처리와 국내체재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물었다. 기술료는 납세안내에 따르고 국내체재경비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과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3
국내 직업·가족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가 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직업과 가족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거나 가족·직업·자산상 계속 거주가 인정되면 거주자가 된다.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질의는 한일조세협약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4
선박검사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인가?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면세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이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하고 받은 기술용역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대가는 상호면세에 해당하고 예금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금이자소득은 국내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5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6
해산 의제배당도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감면대상 대상 배당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5.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외국투자가가 얻는 소득이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해 받는 자산가액은 배당으로 보지만 감면대상 배당금은 아니다. 해당 소득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7
영국 항공회사가 받은 금액은 국내 과세되나?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항공회사가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항공권 판매 관련 금액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은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항공회사의 총대리점계약과 수수료 배분에 관한 판단이다.
2,888
싱가폴법인의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싱가폴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동 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에게서 받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알선 행위를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889
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 미국의 거주자(교직자, 연구직 등)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8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해 지급하는 강의·연구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한국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초청하더라도 기관 명의이고, 다른 국가도 조세협약에 면세규정이 있으면 적용된다.
2,890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1
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2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외국인이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의 실질적 판정을 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3
일본법인의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은 고정사업장인가?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시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용역대가를 지급한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설계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내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4
독립 운송주선 대리점도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국제조세 - 198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는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속관계 없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으로 보는 경우다.
2,895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6
사우디 항공사의 외항소득은 면세되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의 외항소득에 상호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해당 소득을 법적으로 면제하면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적인 상호면제 보장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7
별도 사업장 증자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 사업장을 위한 신규증자를 한 경우 감면비율을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감면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898
신규증자한 별도 사업장의 감면비율은 통산하나?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사업장과는 별도의 동종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통산하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
국제조세 - 1984.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증자로 별도 동종사업장을 운영할 때 감면비율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한다.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통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외자도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2,899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 인가영업과 인가외영업을 겸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고정자산 시설자금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남은 시설자금의 지급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4.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용 시설자금 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직접 사용된 자금의 준공 전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이자는 인가영업의 개별손금으로 계산한다.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규정상 금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인가·인가외영업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0
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국제조세 - 198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