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2998회신일 1985.10.0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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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05

네덜란드와 벨지움은 고시 양식을 쓰며 기타 국가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다.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의 양식과 인정되는 증명서류를 물었다. 네덜란드와 벨지움은 고시 양식을 쓰며 기타 국가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다. 국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고 해당 국가 세무당국의 거주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의 양식, 국적증명서의 대체 가능 여부 및 발급기관은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증명서의 양식은 조세협약 상대국이 네덜란드와 벨지움의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81-38호(1981.11.18)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고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양식이 없으며,

2. 국적증명서를 거주자 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3. 거주자증명서는 당해 국가의 세무당국에서 조세협약상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4. 질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998 (<time datetime="1985-10-05">1985.10.05</time> 회신), "조세협약상 거주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7)
원 제목: 거주자증명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